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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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C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21명은 C조합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6473호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할 무렵인 2011. 12. 23.경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800,000원의 보수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이후 준비서면 제출, 감정 및 사실조회신청 등 각종 소송행위를 하다가, 2014. 3. 27.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C조합의 전임 조합장이 조합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C조합은 2013. 12. 14. D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2. 1. C조합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자,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다. 라.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법원에 납부한 인지액 및 최초 송달료를 21명 조합원별로 균등하게 안분하면,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한 인지액은 36,791원, 송달료는 1,93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그에 따른 소송 도중 이 사건 소의 피고 당사자인 C조합의 새 조합장인 D과의 친분관계로 C조합의 고문변호사가 되어 ‘수임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