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7. 17.부터 2018. 4. 9.까지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에 관한 2017년도 산재보험 정산보험료 230,750원과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337,420원이 각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미납된 정산보험료 합계 568,170원(= 230,750원 337,420원)을 징수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6.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닌 D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사업주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권과 시설물 사용에 따른 수익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피고 측이 이를 알지 못한 이상, 원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