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친형인 L에게 보관된 돈 일부가 피고인의 상해치사사건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행위가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추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과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은닉하여 채권자인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대응을 어렵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기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