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가. 사실 오인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허위의 행사 출연계약 서가 작성 및 제출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또 한 리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소유의 화성 토지는 담보가치가 차량매매대금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항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관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K가 2013. 4. 27. 포 르쉐 파나 메라 4S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리스를 요청하여 피해 자의 에인 전트 직원이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재정상태를 검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담보가 많이 설정되어 있었고, 연예인으로 유명인이었으나 신용도가 낮았다.

리스계약 체결 전에 다시 한 번 심사를 해 본 결과 O의 주택이 매각되는 등 부동산 소유 상황이 바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