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1)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좋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5.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단28268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좋은상호저축은행에게 635,016,210원 및 그 중 272,274,373원에 대하여 2002.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좋은상호저축은행(2007. 7. 26. 파산선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5. 12. 10.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3. 15.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확정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금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