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9%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4급 장애인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