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1999. 5. 26.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이 저술한 영어학습법에 관하여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저작물 독점출판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출판계약에 따라 같은 해 7. 19.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이하 '영절하'라고 약칭한다)라는 제호의 서적이 출판된 사실, 신청인이 저술한 '영절하'는 제호가 반어적인 것으로 특이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영어학습방법을 기존의 문자학습에서 이와는 전혀 다른 소리학습으로 전환한다는 독창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 출판되자마자 독자들의 큰 인기를 끌어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그에 따라 '영절하'의 내용과 그 저자인 신청인이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영절하'가 출판되자마자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되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어문장을 오디오테이프로 듣고 받아쓰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원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2, 3, 4 기재 각 서적과 그에 첨부된 오디오테이프를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술하게 한 후, 그 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 이를 각 출판한 사실, 위 목록 제2, 3, 4 기재 서적의 출판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0. 2. 12. 신청인을 위 각 서적의 공동저작자의 한 사람으로 표기하되 저작권은 피신청인에게 있는 것으로 하고, 위 각 서적의 머리말을 신청인이 저술하며, 위 각 서적의 뒤표지 전면에 걸쳐 신청인의 사진과 이름 및 각 그 서적을 신청인이 저술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싣기로 하고, 신청인은 위 각 서적이 기존의 '영절하'에서 담고 있는 독창적인 영어학습방법에 관한 개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하여 주며, 그 대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각 서적의 판매 부수에 따라 정가의 4%에 해당하는 액수의 서적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 신청인은 2000. 2. 28. 피신청인의 동의하에 고려미디어 주식회사와 위 목록 제2, 3, 4 기재 교재를 전자책으로 바꾸어 인터넷 콘텐츠 상품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절하'의 위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같은 해 6.경에는 '영절하'의 후속편인 '아직도 영어공부 하니?'를 저술하여 피신청인과 출판계약을, 같은 해 8.경에는 '정찬용식 영어학습법'이라는 영어학습교재를 저술하여 북토피아 주식회사와 출판계약을, 2001. 1.경에는 이 사건 제호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오디세이닷컴과 '영절하' 오디오북의 출판계약을, 2000. 9. 4.에는 피신청인과 '영절하'와 '아직도 영어공부하니?'에 관하여 전자책 출판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그 외에도 신청인은 1999. 8.경부터 2001. 4.경 사이에 '영절하'의 저자로서 여러 차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연세대 등 여러 대학, 사법연수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 기관에서 '영절하'의 내용과 관련된 강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은 자신이 창안한 독창적 영어학습방법에 관하여 저술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영어학습법에 관한 저술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호는 신청인이 저술한 대표적인 서적의 명칭으로 신청인의 영업의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직접 저술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저술하게 한 후 그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다음 신청인과의 협의나 신청인의 양해 없이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를 원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5 내지 12 기재 각 서적의 제호의 일부로 사용하여 이를 제작·판매하고 있는 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위 목록 제5 내지 12 기재 서적이 신청인이 저술한 것이라거나 신청인과 영업상, 계약상, 조직상, 기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에 정한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먼저, '영절하'라는 제호가 원심 판시와 같은 서적의 판매부수 및 신문, 방송의 보도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창작한 저작물 또는 피신청인이 출판한 서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그에 따라 신청인도 '영절하'라는 서적의 저자 또는 그 서적에 담긴 영어학습방법의 창안자로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신청인의 영업인 영어학습방법에 관한 저술업에 관하여는, 저술활동에 의하여 창작된 저작물을 수록한 서적의 겉표지 등에 저자로 표기된 명칭(실명 또는 필명이나 약칭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일반적으로 그 저술업의 활동주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제호'는 원래 서적에 담긴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 그 내용을 직접 또는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영절하'의 저자 정찬용으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절하'는 여전히 신청인이 창작한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담고 있는 서적이라는 상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 뿐, 신청인의 저술업이라는 영업의 표지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신청인이 '영절하'를 저술업이라는 영업의 표지로 독립하여 사용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원심 판시와 같이 '영절하'라는 제호에 어느 정도 독창성이 있으며, 그 제호를 사용한 서적이 많이 판매되고, 신청인이 강연회나 방송에 출연하는 등으로 신청인이 위 서적에 수록된 저작물의 창작자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결과, 피신청인이 '영절하'라는 제호를 위 목록 제5 내지 12 서적의 제호 중 일부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오인·혼동이 일어날 수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제호의 본질적인 기능 및 '영절하'라는 제호가 신청인의 영업표지로 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들의 오인·혼동은 피신청인이 출판한 서적 또는 그에 담긴 저작물과 위 '영절하'라는 제호로 발간된 서적 또는 위 제호로 특정되는 저작물 그 자체에 관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위 서적들의 제호 중 일부에 '영절하'를 표기한 것은 별개의 영업표지로서의 사용이 아니라 영어학습서의 시리즈 상표로서의 사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저술업과 어떤 오인·혼동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위 목록 제5 내지 12 기재 서적에 '영절하'를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였음은 위 (나)목 소정의 영업표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