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은 17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은 2014. 4. 21.부터 2014. 6. 5.까지이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A는 위 공사대금 중 잔금 3,498만 원(지급기일 2014. 6. 10.)을 미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미지급공사비 3,498만 원의 청구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3,49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도 피고 A와 함께 위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A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위 미지급공사대금에서 상계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계적상은 위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14. 6. 10.로 본다). ①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른 2,198,768원의 하자보수청구 채권액(다만 위 감정결과 중 주차장 천장 유리의 선팅 미시공 부분은 제외하였다. 피고 A는 이 부분도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은 제외한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A가 원고를 대신하여 구매한 에어컨디셔너 2대 대금 합계 370만 원(130만 원 240만 원)[인정 근거: 을 제2호증,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는, 원고가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2014. 7. 3.에야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15,216,300원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위 지체상금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