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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쟁점토지를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농지가 아닌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438 | 기타 | 1994-07-02

[사건번호]

국심1994서1438 (1994.07.0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