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1) 판단의 기준 종업원들이 사업장 내부에서 행한 프로그램 등 저작물의 불법복제 행위는 일응 회사의 업무와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종업원들이 사업장 내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단지 그 불법복제 행위가 사업장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불법복제 행위를 모두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진다고 포섭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일응의 기준을 검토해 보면, 불법복제 대상인 프로그램이 비업무용이라면 원칙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업무용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따져보아 해당 사업장, 더 세부적으로는 해당 부서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또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2)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판단 가)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H 진술의 취지는 ‘생산된 RF모듈이 적정한지 여부를 ADS 2009, ADS 2009 U1을 이용하여 시험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시뮬레이션을 의미) 위 저작물들을 불법 복제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이용해 왔음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RF모듈 제조와 ADS 비연관성 자료(수사기록 107~109쪽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저작물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도출하기는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