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함께 범행한 피고인의 아들 C도 구속되어 현재 당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적지 않은 액수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