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 C은 2001. 9. 28. 혼인인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나. 피고 B은 2007. 4. 6.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일상 가계용 생활비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되, 원고가 1개월 전에 상환을 요청하면 피고 B이 위 대여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5. 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환을 요청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인 2011.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1. 2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비로 이 사건 대여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832조에 따라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채무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