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 토지의 지상에 타인의 건물 일부분이 침범해 있는 경우 어느 부분에대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686 | 토초 | 1994-06-30
[사건번호]
1994중0686 (1994.6.3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부과한 90.1.1～92.12.31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8,100,210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동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침범해 있는 바닥면적의 7배를 곱한 면적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