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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300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0만 원{6,300만 원 - (250만 원 × 11)}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