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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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3. 30. 피고 B과 사이에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기간 2016. 5. 15.부터 2018. 5.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7. 6. 30.까지 지급받지 못한 차임 합계액이 3,525,000원에 이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 B에게 2017. 8. 31., 피고 C에게 2017. 9. 26. 각 송달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명의상 임차인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미 퇴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