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다.

나. 아래 표 계약서 내용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아래 표 중 양도양수신고 및 수리란 기재와 같이 행정청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청은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계약서 내용 양도양수신고 및 수리 작성일자 양도인 양수인 양도물의 표시 신고인 신고일 양도인/ 양수사업 신고수리 및 통지일 수리행정청 2014. 8. 14. 원고 피고 허가권 피고 2014. 8. 14. 원고/ 운송사업 2014. 8. 18. 아산시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강원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소속 직원인 C이 처분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조된 문서에 불과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협회나 C에게 이 사건 허가권 양도를 위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이 사건 협회 내지 C이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협회 내지 C에게 이 사건 허가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위 서류교부행위는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