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년 9월경 원고와 사이에 와인 매장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실질적 권리를 가지고 있던 파주시 C 소재 D아울렛 제9동 제아이 209호 내지 2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제공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와인 매장을 위한 영업시설 공사를 한 다음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며, 위 점포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여수농업협동조합(이하 ‘여수농협’이라 한다)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월 4,2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고, 와인 매장 운영수익금은 피고 60%, 원고 4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조합해산사유의 발생과 동업계약 해지통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시설(인테리어 등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0. 3. 5.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와인 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무렵 위 아울렛 상가의 시행사, 시공사 간의 분쟁 등을 이유로 단전ㆍ단수가 되고,

9. 13.에는 위 점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로 와인 매장을 운영하지는 못하였다.

2) 피고는 2010년 8월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 이후에는 그 지급을 중단하였다. 한편 위 화재로 이 사건 점포는 전소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95% 정도 공사가 진척되었던 영입시설도 모두 소실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점포는 그 이후에도 단전ㆍ단수가 계속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3)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