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6 2016고정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시 외동읍 입실 리 갈매기 먹장 식당 앞에서 같은 리 LH 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50 미터를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