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공갈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26.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7.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 한편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 진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제 2 확정판결의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