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2015. 5.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사이에 연인관계를 연상시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C과 원고의 주거지에 머무르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C과 교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태양 및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