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판단

가. 퇴거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간접강제 청구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무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의 퇴거 의무는 대체적 작위채무로 대체집행의 대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거청구에 대한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불이행할 개연성이 있음을 이유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