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점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산하 영등포구청 소속 분뇨수거용 자동차 운전사인 소외 1이 1973.11.26 위 차를 업무상 운전중 소외 2를 충격 부상시켰으므로 영등포구청장은 동월 28 위 소외 2의 입원 및 치료를 원고에게 대하여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그 치료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치료비는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보니 그 사실인정과 판단이 적법하고 여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내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지방자치법 147조 2항 에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사무와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고 서울일원의 오물수거사무는 자치단체인 피고의 사무이나 그 사무를 예하 구청장이 장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이 그 사무수행에 관련하여 발생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그 피해자의 치료를 원고병원에 의뢰하였으니 그 치료비 지급책임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아닌 본건에 있어서 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는 서명날인에 지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