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8. 21. 21:27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세븐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덕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