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반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무려 4회나 처벌되었던 점, 그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재범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