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0.경 경남 합천군 청덕면 두곡리 두곡마을 인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