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적정하고,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