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1. 21. 15:25경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에 있는 견유위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평리에 있는 원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