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6. 11. 9. 실시한 감사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나. 피고의 조합원인 C는 2017. 5. 30. ‘원고는 감사 선거 당시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E협동조합법 제52조, 피고 정관 제116조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임직원인 감사 후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출마하여 감사로 당선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5. 31.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경업금지 위반 여부’를 안건으로 논의하였고, 참석한 이사들은 위 안건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후, 일단 집행부가 좀 더 노력하고, 민원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제6차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30. ‘원고의 경업금지 위반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은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E협동조합법 제52조, 피고 정관 제116조에 의하여 감사직 당선 무효가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바. E협동조합법, 같은 법 시행령,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정관] 제37조(총회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제48조(이사회) ⑧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