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집행 단계에서 피고인이 처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이 사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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