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1. 20.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월곡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창동 부영2차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