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710호, 810호, 902호, 1111호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남자종업원이고, E, F는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8.경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710호에서 ‘C’라는 상호로 F 등의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3~14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 4.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710호, 810호, 902호, 1111호에서 ‘C’라는 상호로 E 등의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이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3~14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