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경부터 2017. 3. 15. 14:30 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러 브푸 쉬 4”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