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09. 03. 23:5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348동 1-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오랜만이네요 술 한 잔 하셨나 봐요."라고 말을 건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쓰다듬은 후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한 번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아파트 CCTV 녹화자료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