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390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165,114원 및 그 중 152,802,869원에 대하여 2008. 5. 22.부터 200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C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8,165,114원 및 그 중 152,802,869원에 대하여 2008. 5. 22.부터 2008.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C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