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심에서 합의를 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처벌을 받을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강간치상 범행을 인정한...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