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2883 (2010.05.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630 (2007.11.26)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신탁자가 회사의 부도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거나 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을 뿐 회사의 이익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