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횡령 액수가 116,809,000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아픈 어머니를 부양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