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불시에 공격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최근 5년간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