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반소원고)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 1) 원고는 별지 제1항 기재 토지를 C로부터, 별지 제2항 기재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이하 별지 제1, 2항 기재 토지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1, 2 토지’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 10.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원고가 신축할 ‘철근콘크리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은 ‘매매’라 할 것이고, 건물 신축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합의한 특정한 내용(구조, 재료 등)이 반영되었고, 피고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도급’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편의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매금액 : 1,240,000,000원 계약금 : 2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 100,000,000원은 토지소유권 이전시 지급하며, 120,000,000원은 골조공사 2층 완성시 지급하며, 100,000,000원은 골조공사 마감시 지급하며, 115,000,000원은 외부공사 마감시 지급한다.

잔금 : 400,000,000원은 건물 등기 이전 완료 후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며, 385,000,000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매도자는 잔금 지불시까지의 지급이자 및 공과금 등을 납입할 의무를 가지기로 한다.

제4조 매도자는 잔금을 받을 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자에게 주기로 한다.

제5조 임대차 기준금액은 첨부(물건정보)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각 세대별로 3%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