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D로부터 2014. 1. 28. 100만 원, 2014. 2. 25. 100만 원, 같은 해

3. 29. 61만 원, 같은 해

3. 31. 39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연 60.83%(300만 원/2,000만 원 × 365일/90일 × 100)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5.부터 2014. 1. 23.까지 9회에 걸쳐 D에게 돈을 대여하고 연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