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안성시 D에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3.부터 2016. 1.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C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4. 12.분부터 2016. 1.분까지의 임금 합계액 15,448,000원 및 퇴직금 4,041,690원 등 총 19,489,690원(= 15,448,000원 4,041,690원)을 체불하였다. 라.

원고는 퇴직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은 2016. 3. 6. ‘피고는 2014. 12.부터 2016. 1.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489,69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는 위 라항 기재 임금 체불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정498호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17노530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1. 17.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489,69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6. 1. 15.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이 2016. 1. 30.임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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