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타인소유의 토지를 용수로로 사용하거나 이를 복개하여 임대한 것이 자주점유인지 여부

2. 타인소유의 토지를 단순히 용수로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거나, 그 용수로 위에 복개공사를 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여도 위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에게 (1) 피고 1은 정주시 (상세지번 생략) 구거 238평방미터중 별지도면 표시 “1, 2, 15, 14,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은 제외) “가” “나”부분이 210평방미터 위의 스라브즙 건물 건평 210평방미터를 철거하고, 그 210평방미터 부분을 인도하고, (2) 피고 2는 위와 같은동 (지번 생략) 구거 93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19, 20, 21, 24,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5평방미터 위의 스라브즙 건물 15평방미터를 철거하고, 그 15평방미터 부분을 인도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 2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건물들중 피고 2 소유 건물은, 동 피고 단독 소유가 아니라 소외 1과 공유하고 있는 건물이므로 동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그 건물이 위 2인의 공유라 하더라도 공유물의 철거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한 건물철거소송에서 공유물이 분할 측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든 갑 제6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에서의 피고 2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그 건물은 동 피고와 동 소외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동 피고 단독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구거는, 앞서 본 소외 정읍 농지개량조합의 전신인 소외 정읍 공여수리조합인 1937. 4. 5.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내장 간선 용수로를 시설하고, 그 위에 복개공사를 한 이래, 현재까지 위 정읍 농지개량조합측에서, 그 위에 복개공사를 한 이래, 현재까지 위 정읍 농지개량조합측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동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57. 4. 5. 이미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위 조합측의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들은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구거중의 그 각 점유부분을 임차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지만, 위 조합측에서 이 사건 구거를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바, 위 주장과 같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단순히 용수로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를 들어 자주 점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조합측에서 그 용수로 위에 복개공사를 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자주 점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구거는, 위 조합측의 내장간선 용수로로서 1937. 4. 5.경 이래 계속하여 그 주위 토지의 편익에 제공 표현되어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57. 4. 5.경 이미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위 조합측의 지역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들은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구거중의 그 각 점유부분을 임차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11호증, 제24호증의 1내지 14, 제25호증의 1내지 8,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박규남, 김교동, 당심증인 김영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거는 위 조합측의 내장 간선 용수로로서, 1937. 4. 5.경 이래 계속하여 그 주위 토지의 편익에 제공 표현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때경부터 20년이 지난 1957. 4. 5.경 이미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위 조합측의 지역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이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구거중의 그 각 점유부분을 임차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지역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으로서, 그 편익을 주는 토지인 승역지의 이용자 즉, 그 편익을 얻는 토지인 용역지의 권리자는 승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승역지의 소유권까지를 제한하여 그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능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조합측의 지역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들이 위 조합으로부터 그 각 점유부분을 임차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러하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각 소유의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들에 관한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의 이 사건 구거에 대한 각 점유로 인하여 원고는 그 각 점유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피고 1에 대하여는 1979. 12. 10.부터, 피고 2에 대하여는 1980. 1. 10.부터, 각 1982. 12. 10.까지분의 그 각 손해의 배상을 구하지만, 피고들이 이 사건 구거중의 그 각 점유부분을 점유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조합으로부터 그 각 점유부분을 임차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점유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들이 달리 이 사건 구거중 그 각 점유부분을 점유하여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원을 밝히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중, 이 사건 건물들의 철거와 그 각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있어 인용하되, 그 나머지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할 것 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 2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