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5.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6.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친구 B은 기독교 신자인데, B의 부친이 보코 하람의 스폰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다.

보코 하람은 이를 이유로 2015. 1. 원고가 있던 교회에 폭탄 테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이 모두 사망하였으며, B은 원고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출국하려는 준비를 하다가 살해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