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입구 북쪽 30m 지점의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