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3 2018가단1014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한국농어촌공사가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년 금제2739호로 공탁한 150,5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한국농어촌공사가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년 금제2739호로 공탁한 150,5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