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4. 3. 08:25경 서해안선 서울방향 312.8km 지점 비봉영업소에서 B 차량 제4축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08톤으로 운행하고, 제한 축중량 40톤을 초과한 44.99톤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11. 28. 선고 2013헌가25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각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