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B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08. 12. 5.부터 2015. 12. 5.까지, 보험목적물 “서울 서초구 C아파트, 504호 (이하 ‘피해 건물’이라 한다) 및 피해 건물 내 가재도구”, 보험가입액 건물 100,000,000원, 가재도구 3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보험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2. 1. 03:24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건물(이하 ‘발화 건물’이라 한다) 뒤편 천막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그 건물과 인접해있던 피해 건물에까지 확산되어 피해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다.

원고는 2015. 7. 15.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949,662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방화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 불을 붙여 발화 건물 뒤편 천막에 던지는 방법으로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B가 입은 손해를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의 서울서초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이 사건 화재 원인을 수사하던 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통해 방화범이 소지한 물건에 불을 붙여 천막에 던지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키는 장면을 확인하였으나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탓에 위 영상만으로 방화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