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2,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1.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1.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확정판결 이외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사건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