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