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3:24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창신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